한경연, "SW산업 발전 막는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해야"

한경연, "SW산업 발전 막는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해야"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해 '헤드카운팅'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내고 한국 SW시장 침체 원인으로 헤드카운팅 관행을 꼽았다.

2013년 대비 올해 국내 SW산업 성장률은 7.5%로 글로벌(17.1%) 대비 절반 수준이다. 2016년 세계 SW 시장에서 한국은 16위를 기록 경제 규모에 비해 작은 편이다. 연평균 성장률도 2%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성장이 정체됐다.

연구원은 헤드카운팅 방식이 국내 SW산업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헤드카운팅은 인력을 기준으로 SW사업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SW사업은 원하는 기능 구현이 핵심이다. 투입 인력보다 발주자의 요구대로 SW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가 중요하다. 때문에 요구사항 난이도별로 점수화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펑션포인트(기능점수)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연구원은 헤드카운팅 방식이 SW 기업 수익을 악화시킨다고 분석했다. 헤드카운팅 방식은 과업이 추가돼 계획 대비 인력이 추가되면 수주 업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계획 대비 적은 인력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면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더라도 줄어든 인원만큼 사업 금액을 감액해 지급받는다. SW기업 수익성은 악화되고 우수 인력 이탈과 기술 축적 동기 차단 등 악순환이 이어진다.

연구원은 헤드카운팅 방식 외에도 △국내 경쟁력 약화 △전문 인력 부족 △조세지원 미흡 등을 SW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헤드카운팅 문제를 개선해야 SW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 SW사업 혁신방안과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이 민간 SW사업 부분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