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으로 40년 억울함 풀어드렸죠”…이성형 행정사 재결사례 주목

젊은 시절 ROTC 장교로 입대했다가 의가사 전역을 한 뒤 40여 년이 지나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은 A씨의 사연이 화제다. 해당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한 사건 중 주목할만한 사건을 연도별로 선정해 수록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에도 실릴 정도로 흔치 않은 사례다.
 
해당 사건의 담당 행정사로 A씨의 오랜 한을 풀어 준 이성형 행정사는 “사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 조차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라며 “하지만 오랜 시간 차근히 자료를 준비하고, 작은 것까지 꼼꼼하게 챙긴 덕에 40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행정심판으로 40년 억울함 풀어드렸죠”…이성형 행정사 재결사례 주목

A씨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잡한 행정문제일지라도 행정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가 사전을 담당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성형 행정사는 “현대사회에서는 행정절차 및 법령이 더욱 복잡,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는데 허가 등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라도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만나면 일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기도 한다”면서 “개발행위 허가나 인허가 문제 등은 사안이 더욱 복잡하고, 사업의 성패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실력이 검증된 행정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성형 행정사는 특히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다수 담당하며 해당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태양광 등과 관련해 부지를 구입할 때는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행정사는 “일부 사업자들은 인터넷상의 부정확한 정보 등에 의지하다 인허가 불허처분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준비와 부지매매 등에 투입된 막대한 비용과 시간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여러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며, 검토가 필요한 허가기준이 수십 개 항목에 달하는 만큼 인허가전문 행정사 등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성형 행정사는 그 동안 여러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 불허가처분을 해오던 상황 속에서 그 동안 축적한 법리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취소시킴으로써 잘못된 행정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태양광발전 관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인허가 실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는 이 행정사는 “앞으로는 스마트팜, 에너지저장장치, 수소에너지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파생사업 및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에너지 관련 인허가 강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성형행정사가 이끌고 있는 이성형행정사사무소는 충남도청이 위치해 있는 충남의 행정중심 내포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인허가 자문, 인허가 신청의 체계적인 대리 및 불허가처분에 대한 효율적 구제 업무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호민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shkim@cio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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