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공공 평균 유지관리요율 10.2%....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요원

SW유지관리요율 그래프. SW정책연구소 제공
<SW유지관리요율 그래프. SW정책연구소 제공>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평균 유지관리요율이 10.2%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 유지관리요율을 15%로 제시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4일 SW정책연구소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SW 평균 유지관리요율은 10.2%로 집계됐다. 공공 유지관리요율이 10∼15% 미만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50.4%)을 기록했다. 응답 기업 10개 가운데 4개(44.3%)는 5∼10% 미만이라고 답했다. 15% 이상 적용하는 공공은 5.2%에 불과했다.

유지관리요율은 SW기업 지속 성장과 연결된다. SW 원가가 100만원일 때 유지관리요율이 10%면 연 10만원을 받는다. 유지관리요율 금액은 SW추가 개발과 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오라클 등 외국계 기업은 연평균 20% 이상 유지관리요율을 적용한다. 이들 회사의 매출 절반이 유지관리부문에서 발생한다.

국내는 유지관리요율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도 지적에 공감, 유지관리요율을 계속 높였다. 지난해 SW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15%를 명시했지만 정작 공공 현장에선 통하지 않았다.

공공에 비해 민간은 유지관리 요율을 계속 상향 조정했다.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분야 유지관리요율은 평균 14.2%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근접했다. 15% 이상 적용하는 기업이 전체 절반(52.7%)가량을 기록했다. 5∼10% 미만은 전체 기업 9.1%에 불과했다.

업계는 정부가 민간 수준까지 유지관리요율을 상승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 제품에 최소 15%이상, 평균 20% 가까이 유지관리요율을 측정한다”면서 “업계 기준을 제시해야 할 공공이 선도적으로 15% 이상 유지관리 요율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부족하다. 정부가 제시한 유지보수요율 15%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아닌 SW산업협회가 제작한 사업대가 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15%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등에 관련 가이드라인이 포함돼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함께 가이드라인 현실화를 위해 협의 중”이라면서 “가이드라인과 실제 유지관리요율 비율이 어느 정도 일치하도록 업계 의견 등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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