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략물자, 기업 자율준수에 맡긴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로고(AAA등급)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로고(AAA등급)>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준수하도록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운영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능력과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 분석능력 등을 갖춰 거래 내용을 자율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등을 준수하는 무역거래자다. 기업 스스로가 전략물자를 자율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는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포괄수출허가는 한 번의 허가만으로 특정기간 동안 반복 수출을 허가하는 제도다. 수출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하는 시간을 절약, 빠른 수출이 가능하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되면 허가실적이 있는 기업에 동일품목을 동일수하인에게 보내는 경우 첨부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해준다. 또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법규 위반 시 고의가 아니면 행정제재 경감이 가능하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신청서와 회사소개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등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는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등급(A, AA, AAA)을 부여받는다. 지정된 기업 또는 무역거래자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 수출실적, 승인 받는 관리 사항 등을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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