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아는만큼 대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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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제도는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아는 만큼 대비 가능한 제도다. 회사가 보유한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시작하면 된다. 처음부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진종열 전략물자관리원 SW담당 선임연구원은 전략물자관리제도에 대한 SW기업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여부 확인부터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진 선임연구원은 SW 전략물자관리를 담당한다. 최근 SW분야 문의가 늘었다.

진 선임연구원은 “이전에는 주로 보안업체 제품 문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일반 SW 문의도 늘었다”면서 “SW수출이 늘어나면서 관련 문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전략물자관리제도에 따라 SW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문의하면 15일 이내 무료로 결과를 제공한다.

진 선임연구원은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SW업계는 제도 관련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라면서 “기업이 자체 법무팀을 통해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관리원에서도 무료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법적지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관리원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암호화 제품이라도 무조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조항도 있다.

진 선임연구원은 “수출 물품 가액이 8000달러 이하거나 일반 소비자가 내려받아 사용가능한 제품, 단순 운영유지보수용 제품 등 예외조항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전략물자로 판정나더라도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SW부문 개선사항을 국제 논의에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진 선임연구원은 “전략물자관리제도는 세계 공조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서 “해마다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조항을 바꾸는 것은 회원국 전체 만장일치가 돼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면서 “SW업계 요구사항을 취합해 예외조항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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