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야기]특허 콘서트 <19>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라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를 청구하는 범위를 기재하는 부분으로, 보통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구성된다. 청구항은 특허를 청구하는 부분이므로 발명을 정의할 수밖에 없다. 즉 청구항에 기재한 내용이 발명이며 곧 권리가 된다. 청구항은 출원인 스스로 결정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출원인 본인의 책임 아래 청구항을 결정했기 때문에 청구항에 기재한 어떤 사항이라도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특허 이야기]특허 콘서트 <19>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라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떤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사항'과 제품이 일치해야만 한다. 청구항의 수식어, 기술용어 등 사소한 부분이라도 제품과 대응하지 않으면 특허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이라고 한다. 즉, 청구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 또는 한정사항이 하나씩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사항이 일체가 되어 권리를 구성하므로 청구항의 어떤 부분이 실수로 기재된 것이라고 특허권자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 아래 그림에서 A, B, C는 구성요소를 의미하며 C1, C2는 구성요소를 한정하는 사항이다. 종종 특허청구범위를 검토해 보면, 독립항에 불필요한 사항을 너무 많이 기재하여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허를 등록받아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위 그림의 구성요소 D처럼, 다른 기술적 구성을 추가해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날개 없는 선풍기의 경우, 냉방을 위한 선풍기뿐만 아니라 난방을 위한 온풍기로 사용하기 위해 가열기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날개 없는 선풍기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청구항에 의하여 정의되는 발명은 베이스부, 노즐(디퓨저부+가이드부), 마우스부가 결합된 일체라고 했다. 온풍기로 사용하기 위해 제품을 개량하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

<특허 콘서트(특허법인 고려 김태수 변리사, 베이직북스)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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