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야기]특허 콘서트 <17>국제특허'출원'만 있고 국제특허'등록'은 없다

다이슨은 영국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1년 내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하였다.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출원이다. 2013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148개국에 이른다. 특허협력조약은 파리조약을 발전시킨 방식이다.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각국의 언어와 제도에 맞게 국가마다 출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특허출원은 148개국에 동시에 출원일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제특허출원이 한번 제출되면 각국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다이슨은 영국출원을 기초로 국제특허출원을 함으로써, 세계 각국에 특허출원을 진행한 효과를 얻었다.

'국제'특허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가끔 오해를 빚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특허를 등록받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특허 '출원'만 있고 국제특허 '등록'은 없다. 그래서 세계 특허는 없다고 말한다. 국제특허출원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심사 및 등록은 각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이슨도 한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 특허청에 심사 및 등록절차를 진행하였다.

[특허 이야기]특허 콘서트 <17>국제특허'출원'만 있고 국제특허'등록'은 없다

다이슨은 한국 특허청에 한글 번역문을 제출하는 동시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 심사를 받고 등록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다르다.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등록시키는 나라도 있고, 심사 없이 특허를 등록시키는 나라도 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심사 후 특허를 등록시키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심사주의를 채택하더라도, 특허청에서 출원되는 모든 특허를 심사하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각 특허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를 선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 일본, 유럽, 중국은 심사청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심사청구제도란 특허청에 심사를 진행해줄 것을 일정기간 내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심사청구제도가 없기에 특허출원이 되면 모두 심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제도의 차이는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동일한 발명을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 출원한 경우, 미국의 심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다른 국가의 특허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진행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만일 미국의 특허 심사결과, 출원한 발명과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다면 다른 국가의 특허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선행기술에 의하여 거절될 것이며, 혹시라도 심사관이 간과하여 특허가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다이슨은 2011년 3월 17일에 심사를 청구하였지만 이와는 별도로 2011년 3월 25일에 우선심사를 신청했다. 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청은 심사를 청구한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공평하고 합리적이지만 이러한 순서에만 따른다면 1~2년의 시간이 걸린다. 짧은 시간 내에 심사받기를 원한다면 심사청구한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심사받는 것을 신청해야 한다. 이것이 '우선심사제도'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다이슨은 우선심사제도 중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이용하였다. 특허심사하이웨이란, 먼저 심사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 이러한 결과를 참조하여 우선심사를 진행하고, 조기에 심사를 완료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일한 발명이 이미 영국에서 심사된 만큼 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특허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특허 절차 덕분에 다이슨은 한국에 진입한지 20여일 만에 등록이 결정되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등록된 셈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 신속하게 등록을 받았다.

<특허 콘서트(특허법인 고려 김태수 변리사, 베이직북스)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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