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야기]특허 콘서트 <16>특허는 독립적으로 그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이슨은 날개 없는 선풍기에 관한 발명을 영국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였지만, 한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국에 특허등록을 진행하였다. 이를 소위 '특허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나라마다 특허를 별도로 출원하여야 한다. 즉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세계 특허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나라마다 특허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았으나, 다른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중국에는 특허권이 없으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해외출원 및 등록이 불가피하다.

[특허 이야기]특허 콘서트 <16>특허는 독립적으로 그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다

특허 독립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 세계에 특허를 출원해야 할까? 이는 경영적 판단과 산업분야에 따라 다르다. 의약품과 같이, 물질에 관한 특허 1건으로 사업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자제품과 같이 관련 특허가 수없이 나오는 경우에는 전 세계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그 비용조차도 기업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필요한 주요 국가에만 선택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특허출원이 필요한 주요 국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제품의 주요 소비시장에 해당되는 국가에 출원해야 마땅하다. 일반적으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인도 등이 중요한 소비 국가다. 또한 경쟁회사의 제품 생산국가 또는 모조품이 생산되는 국가에 출원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특허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한국 기업은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중국에도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2011년 한국의 해외출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특허 독립의 원칙상, 해외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외출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출원은 각국의 언어와 제도의 차이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국내출원과 해외출원의 중간 시점에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거나 발명을 공지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파리조약에 가입하여,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해외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해외출원은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특허출원 후 1년 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미국에 특허출원을 추진할 수 있다.

<특허 콘서트(특허법인 고려 김태수 변리사, 베이직북스)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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