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야기]특허 콘서트 <14>아이디어가 창출되면 곧바로 한국에서 임시출원을 진행하라

한국의 특허제도는 미국의 임시출원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특허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라고 말한다. 특허청구범위(청구항) 작성은 출원 후에 천천히 고민하고, 공지할 발명 내용을 명세서에 담아 임시로 출원하면 된다. 특허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는 말 그대로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만 제출을 생략하는 것이다. 미국의 임시출원과 다르게, 특허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는 정해진 명세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기 때문에 좀 더 번거롭다. 임시로 출원이 완료되고 공지행위를 한 후에,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특허 이야기]특허 콘서트 <14>아이디어가 창출되면 곧바로 한국에서 임시출원을 진행하라

하지만 실제로는 발명의 내용을 명세서의 양식에 적당히 맞추어 출원한 후에, 임시적인 특허출원에 대한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을 진행한다. 발명의 내용을 명세서 양식에 적당히 맞추는 것은 몇 시간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후에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에서 제대로 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러한 이용 방식으로 볼 때, '특허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또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의 선출원은 미국의 임시출원과 유사하다.

한국에서 특허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를 이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도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특허명세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는 한국의 특허제도에 미국의 임시출원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문서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임시출원의 도입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아이디어가 창출되면 곧바로 한국에서 임시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임시출원을 완료한 후 추가적인 기술개발이나 제품화를 완성하고, 1년 이내에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을 통하여 기술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기술 내용을 추가하는 특허출원은 제품의 개발 단계에 맞추어 여러 번 진행될 수 있다. 초기 아이디어가 임시출원으로 보호되고 제품화가 완료되면 최종적인 특허출원으로 보호되는 셈이다. 특허출원일 확보의 경쟁은 결국 국제적인 경쟁의 시발점이다. 한국에서 출원일을 확보하면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선출원주의를 염두에 두고, 임시출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지예외주장제도는 차선책일 뿐이다. 발명을 공지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급하게 진행해야 한다면 임시적인 출원이라도 미리 진행하도록 하자. 이것이 최선책이다. 특허출원일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수 있다.

<특허 콘서트(특허법인 고려 김태수 변리사, 베이직북스)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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