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야기]특허콘서트<10>특허출원된 발명을 공개하는 제도는 자의 이익을 위한 것

특허출원된 발명을 공개하는 '출원공개제도'는 국가의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된다. 출원된 발명이 공개되면 그 기술 내용을 참조하여 국가의 기술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출원공개는 자국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즉 한국어로 공개되는 특허출원 내용은 한국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다. 외국어로 출원이 가능할지라도 일정 기간 내에 자국어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국의 언어로 출원공개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자국의 언어를 강제하는 것은 출원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각국에 번역문을 제출해야만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특허제도가 비판받기도 한다.

[특허 이야기]특허콘서트<10>특허출원된 발명을 공개하는 제도는 자의 이익을 위한 것

출원공개제도는 자국에 이익이 되므로, 다른 나라보다 특허 출원된 내용을 늦게 공개할 이유가 없다.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바로 공개한다.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여러 가지 특허 절차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기간이다. 출원공개 시점은 우선권주장제도와 관련된다. 우선권주장제도를 이용하여 여러 나라에 하나의 발명을 출원한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 기업이 한국에 먼저 출원하고, 미국, 중국, 일본에 우선권주장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한 예이다. 한국에서의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된 시점에 공개된다. 미국, 중국, 일본의 특허청은 한국보다 늦게 공개할 이유가 없다.

특허출원이 늦게 공개될수록 자국의 산업발전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실제 출원일이 아닌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된 시점에서 출원을 공개한다. 결과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서 특허출원이 공개된다. 경쟁이라도 하듯 거의 동일한 시점에 특허출원이 공개되는 것이다.

출원공개제도는 공익을 위한 제도이다. 당연히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를 싫어한다.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제도를 받아들일 뿐이다. 하지만 빨리 출원공개를 진행하는 특이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특허출원을 공개하고 싶은 출원인이 있다. 앞서 언급한 에스보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신의 발명 내용을 조기에 알려 사업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특허를 양도하고 싶은 경우이다. 또는 특허출원 후에 모조품이 출현하여 경고장을 보낼 필요성이 생긴 경우, 경고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원공개가 되어야 하므로, 조기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공개를 신청하는 제도를 '조기공개신청제도'라고 부른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공개는 경쟁회사에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모조품을 출현시킬 수 있다. 또한 특허출원인 자신이 개량된 기술을 또 다른 출원으로 1년 후에 진행할 수 있는데, 조기에 출원공개된 자료가 자신의 다른 출원에 선행기술로 작용하므로 반가울 리 없다. 따라서 조기공개신청제도는 그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허 콘서트(김태수 변리사 tskim@koryoip.com, 베이직북스)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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