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야기]특허콘서트<9>발명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다

사람들은 특허의 내용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싶은 욕심을 갖는다. “아무도 모르게 특허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특허는 무엇일까? 특허라고 하면 독점권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사람들은 자신의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갖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누군가 한 사람이 모든 걸 독차지하는 것을 싫어한다. 오히려 어떤 기술을 함께 공유하며 발전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특허출원인의 이익과 세상의 공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발명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서도 모두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허출원한 발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만들어졌다.

즉, 출원한 발명을 공개한다는 대가로 특허라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출원공개제도가 생긴 것이다. 다른 면에서 보면, 출원공개제도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한 낭비 요소라 할 수 있는 중복된 연구 또는 개발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허 이야기]특허콘서트<9>발명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다

출원 공개된 기술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발명과 동일한 연구 개발을 피하고 오히려 보다 발전된 내용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보통 연구 개발자는 특허를 검토하면서 많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이라면 특허가 공개되기 전에 공유하는 것이 좋다. 기술이 전파되면서 진일보한 발명들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시 작성된 특허 명세서의 '전문'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청에 의하여 특허가 공개된다. 일반적으로 특허가 출원되고 그 내용이 공개된 후 심사를 통하여 등록되는데, 특허출원 후 심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등록이 출원공개 시점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출원의 공개는 생략되고, 특허등록된 내용이 공고된다.

이제 특허를 출원하면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특허출원인은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특허 명세서에 기재하거나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료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출원공개제도를 염두에 두고 어떤 부분까지 기재해서 출원할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용 샘플이나 시제품 사진을 특허 명세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내용은 경쟁회사에게 기술 추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특허출원은 개념적인 기재가 가능하므로, 개념화된 도면과 용어를 사용하면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개할 발명과 비밀을 유지할 영업비밀은 구별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나 경쟁회사는 공개된 기술을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좀 더 발전된 제품을 고민할 것이 뻔하다. 아니면 공개된 기술이 다른 제품에 응용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할 때, 최대한 좀 더 발전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형태를 조금이라도 더 포괄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의 선택이나 다양한 예를 특허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즉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특허출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넓은 권리 범위를 가지는 특허를 개발해야 한다.

<특허 콘서트(김태수 변리사 tskim@koryoip.com, 베이직북스)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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