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야기]특허콘서트<6>다양한 전략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자

아이디어가 창출되면 크게 영업비밀, 특허 또는 공개하는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영업비밀, 특허, 공개의 방법이 별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영업비밀과 공개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먼저,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이 경우에는 다른 회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그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른바 선사용권(무상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발명하여 사용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이후에 특허권을 행사해도 대항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영업비밀로 기술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는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이었다는 기록이나 증거를 남겨야 한다.

영업비밀과 특허는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영업비밀과 특허의 구별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영업비밀로 먼저 관리한 경우, 상황이 바뀌면 이를 특허로 출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신설할 때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영업비밀을 특허로 출원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영업비밀과 특허로 구별하지 말고, 상황의 추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허 이야기]특허콘서트<6>다양한 전략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자

특허라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대다수가 갖는 당연한 심리다. 만약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 동안만 영업비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문제없다. 특허출원은 1년 6개월 후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기업의 기술 추격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는 특허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예를 들어 경쟁기업이 1년 내에 해당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허를 출원해도 경쟁기업의 기술 개발 기간 내에 비밀이 보장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만일 특허출원 후 몇 년 동안 경쟁기업에 알리고 싶지 않을 때는 미국에만 특허를 출원하면 된다.

미국은 출원공개제도를 운영하지만, 미국에만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만 출원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특허 심사가 완료된 후 등록된 특허의 기술이 공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앞서 설명한 영업비밀과 특허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과 달리 발명에 성공했지만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출원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발명의 기술 내용으로 볼 때 특허 가치도 별로 없어 보이며, 앞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등록시킬까봐 걱정되어, 혹시 있을지 모를 일에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한 마디로 내가 가지기는 싫고 단지 남이 가질까봐 걱정되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명을 '공개'하면 된다. 발명이 공개되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기술로 취급되어, 경쟁기업은 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발명을 공개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제도이다. 이를 쉽게 입증하기 위해 특허청은 '인터넷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개할 발명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두면 그 기록이 남게 된다. 그런데 만약 이 회사가 공개한 발명을 특허출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공지예외주장제도'를 이용하여 1년 내에 특허출원하면 된다. 즉 공지예외주장제도를 통해 공개에 의하여 권리화를 포기한 기술을 특허로 다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 콘서트(김태수 변리사 tskim@koryoip.com, 베이직북스)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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