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야기]특허콘서트<4>코카콜라, 120여년 동안 맛의 비밀을 지키다

최근 듀폰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아미리드' 섬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신일본제철은 전기강판 제조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포스코에 제기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생소하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1조원의 손해배상금이 언급될 정도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영업비밀은 누구나 알고 있는 코카콜라를 꼽을 수 있다. 코카콜라의 맛의 비밀은 'Merchandise 7X'라는 성분으로 120여 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며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KFC 역시 마찬가지다. KFC에 따르면 1939년 커넬 샌더스가 켄터키 주의 코빈에서 11가지 비밀 양념을 완성하여 1952년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이래, 이 11가지 비밀 양념 덕분에 2011년 기준 전세계 110여개국에서 17,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 이야기]특허콘서트<4>코카콜라, 120여년 동안 맛의 비밀을 지키다

이렇게 오랫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우리가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당연히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어야 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으로 관리해야 한다.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서 비밀로 관리되고 유지된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KFC 비밀 양념에 대해 회사 간부 몇 명만 알고 있고 비밀로 유지되면 충분하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유지계약서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협력기업에 기술 정보를 제공할 때 작성한다. 영업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특정하는 것도 어렵고 침해 입증도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이 서비스는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비밀유지계약서의 작성을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이고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 비밀문서라면 비밀이라고 표시하고 고지해야 한다. 또한 기술상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접근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 바로 '상당한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이다. 이는 기업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노력할 수 있는 역량이나 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노력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특허 콘서트(김태수 변리사 tskim@koryoip.com, 베이직북스) 中에서>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