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야기]특허콘서트<3>원조 SNS 대한민국 싸이월드 '미니룸' 특허 있는가

최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생활처럼 되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다. 소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이다.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원조는 대한민국의 '싸이월드'라 할 수 있다.

2004년 당시 싸이월드 가입자는 1,000만명을 돌파했고, 20대 초반의 인터넷 사용자의 91% 이상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다. 싸이월드가 시대의 아이콘이 된 것은 미니룸 서비스 때문이다. 미니룸은 아바타 뿐만 아니라 방의 가구 등 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서비스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 당시 싸이월드에서 사용된 '도토리'라는 말이 생각난다. 도토리는 싸이월드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전자화폐의 이름이다. 미니룸을 꾸미기 위해서 사용자는 도토리로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특허 이야기]특허콘서트<3>원조 SNS 대한민국 싸이월드 '미니룸' 특허 있는가

미니룸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었다. 비즈니스 방법을 하드웨어로 구현했기 때문이다. 싸이월드는 2002년 4월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미니룸 서비스 관리 방법 및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출원하였다. 한국 특허출원번호는 10-2002-0021391호이다.

싸이월드의 특허출원은 2004년 11월 특허청의 심사에서 거절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2008년 거절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 이유는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구항에 비즈니스 방법을 실현하는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청구항에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만 남게 된다.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싸이월드의 특허출원 청구항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

원조 SNS인 싸이월드의 미니룸 서비스에 대한 특허가 청구항 기재방법에 유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거절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특허는 기술문서일 뿐만 아니라 법률문서임에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방법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먼저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방법은 첨단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모방하기가 무척 쉽다. 따라서 사업화를 진행할 때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중요하다. 비즈니스 방법의 특허는 넓은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기에 특허권을 취득하면 강력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사업의 영역이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특허도 병행하여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 콘서트(김태수 변리사 tskim@koryoip.com, 베이직북스)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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