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야기]특허콘서트<2>비즈니스 방법, 특허로 인정할 것인가

원클릭 특허는 한 번의 클릭으로 물건을 주문한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 받을 만한 것인가?

비즈니스 방법은 하나의 경제법칙으로 인식되어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전통적인 관념이었다. 인터넷이 등장하자 상거래 방식이나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맞이하였다.

이후 인터넷에서 비즈니스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 과연 특허의 대상인지 논란이 이어졌다. 비즈니스 방법 관련 특허는 정보통신기술과 비즈니스 방법이 결합된 형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은 특허의 대상이지만,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결합된 형태는 특허의 대상인가, 아닌가?

[특허 이야기]특허콘서트<2>비즈니스 방법, 특허로 인정할 것인가

특허법상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되려면 산업상 유용해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방법의 최종 결과물이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허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 이어지다가, 1998년 미국에서 펀드 운용과 관련된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다툰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사건을 계기로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추상적인 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에 특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세상이 변하자 인터넷 관련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하여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방법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현한 결과를 명시한다면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방법 특허는 어떤 과정을 거쳐 권리화될 수 있는 것일까? 먼저 비즈니스 방법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된다. 이 소프트웨어가 실현되는 수단은 하드웨어다. 하드웨어는 휴대폰, 컴퓨터, 서버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방법을 하드웨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다. 구체적인 결과물은 기업이나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특허의 대상이 된다. 결국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특허는 비즈니스 방법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구체화했다는 것을 청구항에 표현함으로써 권리화가 가능하다.

원클릭 특허의 경우, 원클릭 결제라는 비즈니스 방법을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서버 시스템과 결합하여 구체화하였다. 비즈니스 방법을 이런 방식으로 청구항에 기재했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비즈니스 방법 관련 특허가 한 때 유행처럼 번질 때, 혹자는 비즈니스 방법 자체가 특허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하였다. 비즈니스 방법 자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가 있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개발한 원클릭 기술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마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다른 회사들에 의하여 모방되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의 노력과 투자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로 존재하는 이유다.

<특허 콘서트(김태수 변리사 tskim@koryoip.com, 베이직북스)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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