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7년간 354억원 투입된 공군 레이더 교체 사업 무산 위기"

7년간 354억원 예산이 투입된 공군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교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철희 의원 "7년간 354억원 투입된 공군 레이더 교체 사업 무산 위기"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사업 감사결과와 방사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내 개발업체 시험과정 부정행위와 방사청 부실관리, 감독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5년 이상 운용한 노후 고정형 장거리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LIG넥스원을 선정,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LIG넥스원은 사업 착수 3년 후 2014년 상반기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해 '기준 충족' 평가를 제출했다.

공군은 2014년 하반기부터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했으나 99개 시험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결함이 확인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LIG넥스원의 기술 보완과 자체검증을 거쳐 방사청은 핵심기술 국산화와 비용절감 등을 고려해 계속추진을 결정, 운용시험 재평가에 착수했다. 운용시험재평가도 10개 항목이 결함으로 판정됐다. 9개는 이전 운용시험평가 기준미달 항목과 중복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감사를 착수했다. 5월 업체 시험평가 조작과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했다. LIG 넥스원은 개발시험평가에서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준미달'을 지적받은 항목을 시험성적에 '기준충족'으로 작성했다. 시험 수행장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 방사청은 관리감독 소홀이 지적됐다. 1차 운용시험평가에서 확인된 기술·절차 결함 개선 확인도 없이 운용시험재평가 착수했다.

방사청은 2015년 도입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했던 공군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교체사업을 최근 중단 결정을 내렸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달 말 재논의 후 최종 결정한다.

이 의원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개발업체 부정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다”면서 “국내기술 생산을 무조건 배제하기 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속한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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