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메커니즘 중심으로 게임 특허 부여를"

게임 소프트웨어(SW) 기술적 특성은 '게임 메커니즘'에서 찾고,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게임물 특허를 판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게임물 내용 뼈대인 메커니즘 설계에 따라 기존에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중 게임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자 몰입도 향상, 유희적 감상 고취를 이끌어내면 기술 특성을 인정해 게임물에 특허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12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대학원생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박성진씨(상명대 대학원 저작권보호학과) 제안이다. 박씨 논문 '게임물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고찰'은 콘텐츠 산업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이 게임저작물을 보호하는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유럽과 미국이 SW 특허를 판단하는 최근 동향을 참고해 게임 메커니즘 구성요소를 △공간 △규칙 △객체·속성·상태 △운(우연성) △액션 △기술로 구분하고 하위요소 결합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에 주목했다.

'공간' 메커니즘 차이에 따른 게임 프로그램 결과의 차이/ 자료: 게임물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고찰(박성진, 상명대학교 대학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간' 메커니즘 차이에 따른 게임 프로그램 결과의 차이/ 자료: 게임물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고찰(박성진, 상명대학교 대학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술' 메커니즘 차이에 따른 완성 게임물의 차이/ 자료: 게임물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고찰(박성진, 상명대학교 대학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술' 메커니즘 차이에 따른 완성 게임물의 차이/ 자료: 게임물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고찰(박성진, 상명대학교 대학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씨는 “기술적 특성이란 기존 기술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준을 높인 것을 뜻한다”면서 “게임 SW에서 기술 특성은 사용자가 게임에 더욱 몰입하거나 유희를 느끼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특성에 기초해 게임에 특허를 부여하면) SW를 하드웨어(HW)에 의존해 보호하지 않고 SW 자체 기능에 주목해 게임물 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서 “현행법이 보호하는 일부만 바꿔서 유명 게임을 모방하는 행위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구들이 만든 게임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면서 “게임의 기술 측면을 분석하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급성장하는 게임 산업 보호에 필요한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공모전에는 박씨 등 23개 대학(원) 학생이 논문 36편을 출품했다.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편, 우수상(특허청장상) 2편, 장려상(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상) 4편 등 수상작은 모두 8편이다. 대학 부문 최우수상은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를 위한 기능성원리 적용방안'을 제시한 이정훈·박성수씨(단국대 법무행정학과)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들은 다음 달 미국 특허상표청과 국제지식재산센터(GIPC) 등을 견학한다.

지난달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제12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시상식에서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본부장(앞줄 왼쪽 두 번째), 수상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난달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제12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시상식에서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본부장(앞줄 왼쪽 두 번째), 수상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난달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과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본부장,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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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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