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진흥원,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창립

정보화진흥원,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창립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논의를 본격화 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창립했다고 2일 밝혔다.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한다. 4차 산업혁명이나 지능화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한다.

법제도 이슈가 담론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논의를 더 확장시키고 구체화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법제도 방안을 도출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데이터 활용, 이용자 보호나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등 당장 시급한 주제 논의를 먼저 시작한다.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도 지속 발굴한다.

포럼 창립식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도 정비 연구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신용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은 향후 법제도 정비와 지속적인 연구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능정보사회의 법제도 변화 방향과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김형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은 인공지능(AI) 등장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명암 사례를 설명했다.

서병조 정보화진흥원장은 “새로운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 토론하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 도출된 이슈나 논의된 내용은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속, 제안할 계획이다. 최종 연구 결과는 12월 말 개최하는 공개 세미나에서 발표한다.

[전자신문 CIOBIZ]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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