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5주년 특집 Ⅲ]이것부터 바꾸자<2>SW·정보화 전문가 제언

김승혁 인터젠컨설팅 대표
<김승혁 인터젠컨설팅 대표>

국내 소프트웨어(SW)·시스템통합(SI) 시장 성장에 공공 정보화가 크게 기여했다. 10년간 공공정보화가 크게 줄고 관련 시장도 대폭 축소됐다. 물론 공공정보화사업은 축소되기 전 10여년간 상당한 투자가 지속됐다. 불필요한 투자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공공정보화 투자가 축소된 것이기도 하다.

큰 폭으로 줄어든 투자 정책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정부 순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2012년 기점으로 모든 지표가 하락세를 보인다. 국내 SW·SI 시장은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 공공 정보화에 의존해 온 관련 기업과 산업구조 취약성도 원인 가운데 하나다. 과도한 공공 정보화사업 축소는 시장 동반 추락을 가져왔다.

그동안 우리 SW·SI산업 발전역사를 살펴보면 정부의 선도적 공공 정보화 투자를 통해 공공 SW·SI 시장이 창출됐다. 기업 역량이 강화되고 민간시장도 같이 성장했다. 국내에서 검증된 정보화 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해외에서 경쟁이 가능했던 SW·SI 분야는 주민정보화, 공공조달 등 전자정부 분야다. 국내에서 꾸준히 투자돼 많은 실전 경험과 전문가가 양성된 분야라는 것도 시사점을 준다.

공공정보화 발전단계는 1990년대 말까지 전산화(1단계), 이후 5∼7년간 온라인화(2단계), 2010년 전후까지 네트워크화(3단계), 2015년까지 스마트화(4단계)로 구분한다. 우리 전자정부는 3단계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4단계에 들어서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 10여년간 투자가 줄고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주된 요인이다.

공공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기반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공공 정보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를 SW·SI산업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그간 투자 부진을 만회하고 새로운 시대 선점을 위한 마중물로 '5단계' 공공정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성장 경험을 반추해 본다면 가능한 빨리 5단계 사업 추진을 통한 경험 축적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SW·SI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과적으로 맞이하는 유효한 대응방안이다. 붕괴된 산업생태계와 인적자본을 재건하는 효과적 방법의 하나다. 현재 우리 산업 현실에서는 민간 노력과 역량만으로 생태계 재건은 어렵다. 하루라도 빨리 5단계 공공정보화사업의 과감한 추진을 기대해 본다.

김승혁 인터젠컨설팅 대표 kimsh@interg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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