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의 특허 이야기]<5>제품 침해애 데해 대처하는 방법은…

#특허침해자에게 싸움을 걸 때, 상대가 도매업자로서 주요 침해자인지 아니면 침해품을 단순히 납품 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자인지를 구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대가 침해품을 최초로 제조하는 주요 침해자인 경우의 대처방법

①침해품 최초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②제조업체로부터 대량 납품을 받아 다수 소매업체에게 침해품을 양도하는 도매업체(이하 주요 침해업체)를 주요 침해업체로 선정해 특허권자는 이들을 주로 타깃해 공격한다. 특허침해 주범이다.

다른 소규모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침해품 개수는 수량이 너무 미미해 소송 등으로부터 얻어내는 손해배상액이 무의할 정도로 적다. 특허권자가 만든 특허제품도 소매업체에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소매업체하고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허권자와 주요 침해업체 영업상 주요 시장이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다.

특허권자는 특허분쟁으로 주요 침해업체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시장 자체를 훼손하는 전략을 세우면 특허권자가 오히려 시장에서 배척돼 역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다.

예를 들어 침해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에 과도하게 흥분해 침해자 모든 소매업체에게 경고장을 보내 강경하게 나간다. 가면, 소매업체는 침해품 판매를 중지하면 그만이나, 특허권자는 소매업체와 친분을 상실해 시장에서 특허제품을 더 이상 팔 수 없게 된다. 시장에서 특허권자는 소매업체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성환의 특허 이야기]<5>제품 침해애 데해 대처하는 방법은…
[오성환의 특허 이야기]<5>제품 침해애 데해 대처하는 방법은…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하는 이유는 물건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함이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소매업체를 괴롭히기 위한 것은 아니다.

상대가 소량의 침해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보조 침해자)인 경우 대처방법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소매업체와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소매업체가 침해품을 파는 것을 관망하고만 있일 수 없으므로 소매업체에게도 경고장을 보내긴 해야 한다. 그러나 경고장 내용은 주요 침해업체에게 보내는 경고장 내용과 크게 다르다.

경고장의 주요 내용은 첫째, 침해품이 침해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 후 침해품을 판매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침해품을 납품해준 업체와 납품받은 제품 개수를 자료와 함께 밝힐 것을 요구한다. 셋째, 위와 같은 내용을 솔직히 이행만 한다면 더 이상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엄포를 놓고, 침해품 판매를 중지한다. 주요 침해업체 주요 증거자료 제공에 협조한다면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회유를 하는 것이다.

제품 시장에서 주요 침해업체만 퇴출시키고 다른 소매업체와 우호 관계를 유지해 특허권자 제품 판매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주요 침해업체와 보조 침해업체에게 보내는 각 경고장 샘플을 첨부했다. 경고장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성환의 특허 이야기]<5>제품 침해애 데해 대처하는 방법은…
[오성환의 특허 이야기]<5>제품 침해애 데해 대처하는 방법은…

오성환 법무법인바른 변호사 sunghwan.oh@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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