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의 특허 이야기]<4>'특허괴물' 효과적인 대응방법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특허에 대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침해 피의자들에게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 특허권을 소유하는 자를 지칭한다. 사전적 의미로 특허를 뜻하는 Patent와 괴물을 뜻하는 Troll을 합친 복합어로서 일반적으로는 특허발명을 미리 선점한 뒤 시장에서 특허발명에 대한 사업규모가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엄청난 배상금을 받아내는 전문 특허소송 기업이다. 수익활동은 라이센싱, 소송, 특허 매매 등이다.

특허괴물은 개인 발명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실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를 매입하거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벤처 기업을 인수·합병한다. 특허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부도가 난 벤처기업, 스타트업 특허를 경매 등을 통해 사들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특허괴물 용어는 부당하게 특허권을 행사해 소규모 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특허 로열티를 받아가는 기업들을 비하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정당하게 특허권을 행사해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징수하는 경우 특허법 하에서 정당한 특허권 행사이다. 산업적으로도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특허기술 유통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허괴물은 대부분 자체적인 기술 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타인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해 제조기업에 특허권 행사를 한다. 타인 특허를 매입하지만 실시할 의도는 없으면서 단지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강력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실시회사(제조업자)보다 특허괴물이 침해금지가처분 등 특허소송 환경에서 유리함을 빌미로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조장해 실시회사의 기술개발을 방해하고 있다. 또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할 비용이 특허괴물의 소송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특허괴물은 단지 돈 되는 특허를 발굴하고 투자한 것뿐인데, 발명자나 실시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수익이 다시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투자가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

특허괴물이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개인발명가, 대학, 연구기관 특허를 매입함으로써 특허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비활용되는 유용한 특허들을 활성화 시킨다. 즉 좋은 특허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이 없어 사업화하지 못하는 벤처기업들에게 특허괴물은 자금조달처가 된다. 처음부터 제조업을 하지 않는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특허기술 거래로 연구개발 노력과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괴물의 재산권 행사를 특허제도 하에서 불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허권 취득 동기가 불법적인 행사를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특허괴물은 자신이 투자해 매입한 특허를 조기에 투자금액 이상으로 현금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기 수익화를 위해서는 통상적인 방법인 경고장을 보내거나 협상을 하지 않는다. 관련제조업체를 일괄해 특허침해소송부터 걸어 놓고 압력수단으로 개별 업체와 협상한다. 그 중 어느 한 업체와 협상이 타결되면 다른 피소 업체들도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도미노식으로 하나씩 무너진다. 결국 피소된 모든 업체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징수하고 조기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 대상의 제조업체는 시장 조사로 해당 시장에서 브랜드가 노출된 업체들이 타깃이 된다. 특허괴물들은 다수 관련 제조업체들을 일괄 소송하면서 라이센스 협상을 진행한다.

특허괴물의 소송은 관련 피소업체들이 공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업체들은 상호 경쟁 관계에 있어 공동 대응에 소극적이다. 관련 업계의 공통 이슈가 되므로 특허괴물 특허분쟁에 관해 공동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공동 대리인을 선정하더라도 개별 업체에 관한 이슈, 즉 특허침해여부는 각사 제품이 다르므로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공동 대리인이 관련 기술과 특허를 잘 이해할 것이므로 검토 시간이 단축되고 이해가 빨라 대응 방향을 적절하게 쟁점화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승산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특허분쟁에서 특허괴물의 소송특허에 대한 무효 주장이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이다. 소송특허의 무효화를 위한 선행기술 조사, 분석은 피소업체 공통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에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공동 수행은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된다.

또 어느 특정업체가 합의하면 다른 피소업체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한번 무너지면 다른 특허괴물이 또다시 특허분쟁을 제기해 특허괴물들에게 계속 시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면 다른 특허괴물의 또 다른 특허분쟁 제기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오성환 법무법인바른 변호사 sunghwan.oh@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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