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의 특허 이야기]<3>기술에 대한 특허보호를 하지 않아 사업에 실패한 사례

대기업에게 자신의 특허를 뺏겼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몇년새 이른바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이 중소기업과 개인들 상대로 무차별적 특허분쟁 공세를 펼치며 부담을 가중시킨다.

반면, 한국의 중소·벤처기업과 발명가들은 비용상 문제로, 혹은 지재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특허출원을 뒤로 미루는 '선개발, 후특허'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수많은 중소·벤처기업과 개인발명가들이 특허분쟁 공세에 떠밀리는 동시에 특허에 대한 무지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곤경에 빠지는 경우를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특허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많은 피해와 고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약간의 지식과 특허권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것들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일반인에게 이런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가 자문을 진행했던 사례를 예로 들어 특허권을 중요성을 소개한다.

[오성환의 특허 이야기]<3>기술에 대한 특허보호를 하지 않아 사업에 실패한 사례

◇통신 분야에서 국내 유망한 중소기업인 A사

5년 전에 법률자문으로 진행했던 A사 통신 분야에서 국내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획기적 상품을 만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10년 동안 한 기술분야만을 연구해 이 분야에서만 그 어떤 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 성장을 기대하게 됐다.

그러나 모든 중소기업이 그렇듯 중소기업 특성상 자금력이 충분치 않아 우선적으로 연구개발(R&D)에 대부분 비용을 투자해 제품개발을 하는 것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에 의한 특허권 획득으로 자신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미흡했다.

상담 할 때 A사의 대표는 자신 기술은 시장에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1조원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단 2건 특허만을 등록받아 놓았다. 특허 2건 등록받는 비용은 약 500만원 안팎이다. 정말로 자신이 1조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 500만원만을 지출한다는 것이 적절한 금액인지 생각을 해 봐야한다.

만약, 자신의 집에 1조원 현금이 있다면, 이를 지키기 위해 최첨단 시설 금고나 경비원 등을 두고, 잠도 안오고 외출도 함부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금은 도난 위험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술은 현금보다 더욱 편취되기 용이함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품 출시 후 경쟁업체 모방

수년 후, A사는 결국 모든 통신 기계에 들어가는 획기적인 통신 부품 상품을 만들어 냈다. 이 상품은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 많은 통신 업체들이 이 상품을 구매해 자신 통신 사업에 사용하게 됐다.

그러자 곧 통신분야에 많은 경쟁업체들이 모방품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A사를 공격해 왔다. A사는 특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으며, 방어할 만한 특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2건의 특허도 경쟁업체 특허무효심판청구에 의해 모두 진보성 흠결로 무효가 됐다.

◇A사 몰락

결국 A사는 특허출원 비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특허소송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자신 기술을 경쟁업체에게 팔고 사업을 그만두려고 했으나, 경쟁업체는 A사 기술을 모방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또한 쉽지 않았다. 즉, 경쟁업체들은 더 이상 A사 기술을 살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A사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제조한 상품을 구매한 회사들에게 A/S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이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민·형사 소송을 겪게 됐다.

결국 A사는 견디다 못해 결국 자신 상품을 구매한 회사들에게 A/S 등 사후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경쟁업체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서야 사업을 접을 수 있었다.

◇시사점

A사는 상품의 연구 개발에 급급해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 이 사례는 특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대표적 일화다.

만약 A사가 제품 출시 전에 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자신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A사는 특허권 바탕으로 자신 기술을 지켜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특허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발과 동시에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연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오성환 법무법인바른 변호사 sunghwan.oh@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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