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혁신형제약기업 자격 논란…복지부 "윤리성 낮은 기업, 재인증해야"

종근당, 혁신형제약기업 자격 논란…복지부 "윤리성 낮은 기업, 재인증해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인증기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 우수성 등 6개를 제시했다. 주요 기준에는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등이 있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흐리는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중소제약사 2곳에 대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인증 취소 사유 '불법 리베이트' 영업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지 않다. 복지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지표와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재인증 시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민 신뢰와 제약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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