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의 특허 이야기]특허분쟁 시 고객과 언론 대응 방법

특허분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객이나 언론에 알려진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특허분쟁 시 고객 및 언론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언론 등에 조속한 조치 필요

경고장이 단순한 특허문제로 그치지 않고 거래처, 고객 혹은 언론에 알려짐으로써 회사의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번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업은 특허분쟁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상대사는 악의적으로 분쟁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특허분쟁을 손쉽게 해결하려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사는 특허분쟁에 과실이 없으므로 언론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겠다는 태도는 삼가야 한다. 게다가 언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언론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특허분쟁 관련 언론보도가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특허분쟁이 일단 발생하면 선발기업이 후발기업의 발을 묶기 위한 전략을 쓰는 것으로 대중에게 보일 수 있으며, 후발기업은 선발기업을 베끼는 “카피캣(Copycat, 흉내쟁이)”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분쟁 관련 보도는 원고와 피고기업의 이미지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신뢰도는 피고기업에게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특허분쟁으로 인해 원고기업과 피고기업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업이 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입장에서 특허분쟁은 우선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면 그나마 원고입장에 서는 것이 피고입장에 서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특허경영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기업의 입장에서도 특허분쟁은 리스크가 큰 전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결과에 대한 손익을 철저히 계산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그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객(거래처 포함)에 대한 대응 조치

고객은 구매를 위한 선택의 폭이 넓으므로,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 궁금해 하는 경향이 있다. 특허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 진행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다.

또한 대책을 동시에 알려주어서 고객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객은 경고장으로 일어난 특허분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고객에게는 이후에 중요한 상황 발생 시마다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을 알릴 때에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 특허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며, 기존 유사한 사례에서 자사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려 고객을 안심시키는 것이 좋다.

◇언론에 대한 대응 조치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언론에 먼저 알릴 필요는 없지만, 언론이 곧 인지하게 되거나 상대사가 발표를 할 것 같으면, 조속히 관련 내용을 준비해서 먼저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이나 상대사가 자사에게 유리하거나 중립적으로 관련내용을 발표할리는 없기 때문이다. 언론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억측을 내놓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사는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은 당연하다.

언론에 관련내용을 공표를 할 때, 관련 내용은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언론이나 대중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이전에 발생한 유사사례 중 자사에게 유리한 사례를 찾아, 기존 유사사례의 종결된 내용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사안이 자사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상대사를 공격할 수 있는 사안(무효, 역경고등)을 찾아 이를 공표함으로써 자사의 입장을 중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용 발표 시 변호사 등 특허 전문가를 통해서 문안을 작성하는 게 좋다.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전문가는 문서작성 능력이 뛰어나서 내용의 표현은 중립적으로 하되 내용은 자사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성환 법무법인바른 변호사 sunghwan.oh@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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