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의 특허 이야기]<1>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

불과 몇 년 전만도 대기업 문제로 여겼던 특허분쟁은 날로 격화되고 심각해진다. 특허괴물 등 무차별 공세 앞에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은 무방비 상태다.

방송·서적 등에서 소개하는 특허분쟁 정보와 지식은 뜬구름 잡기식이다. 보기에는 그럴 듯 해 보이나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TV만 틀면 서로 경쟁적으로 특허분쟁 사건을 소개한다. 서점에 넘쳐나는 특허분쟁 서적을 보면 몇 백억원 특허소송이 수 개국에서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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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숫자가 얼마나 증가했고 손해배상액이 얼마였다는 등 단편적 소개만 나열한다. 예를 들어 귀가 아플 정도로 언론매체에 소개됐던 삼성과 애플 특허전쟁 자료 자체는 많으나 정작 무엇이 쟁점이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시중의 대부분 자료를 접해 봤지만 소개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다. 현실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 서적은 보지 못했다. 특허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니 특허분쟁이라는 소재를 다뤄 대중 관심을 얻겠다는 것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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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다. 특허분쟁 위험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일반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되는데 구체적 대처방법 정보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한다.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허분쟁이 실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허분쟁과 특허법 서적을 찾아보면 특허법을 전공하고 변호사로서 특허분야 경력을 쌓아온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다.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서적은 많이 있지만 이런 서적은 정작 특허분쟁을 겪는 중소기업 경영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환자에게 의학서적을 던져주고 알아서 해석하고 치료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특허분쟁이 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낀다. 중소·벤처기업 경영인이나 일반소비자가 직면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짧은 시간내 찾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지재권 분쟁에 곤란을 겪는 모든 기업이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성환 법무법인바른 변호사 sunghwan.oh@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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