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이대로는 안된다]<2>SW산업 가치, 공공부터 지켜라

정부는 소프트웨어(SW)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핵심 기술로 꼽는다. 그럼에도 공공시장은 SW의 가치를 등한시한다. 'SW 중심사회'를 기치로 내건 지난 정부조차 SW 가치 전달에 미흡했다. 공공 부문부터 SW 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무상 유지보수, 무료 배포…요원한 SW 제값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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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기관 무상 유지보수 요구는 고치기 힘든 문제다. 유지 보수는 SW업계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유지보수 요율을 15%까지 높인다고 발표했다. 정책과 달리 국산 SW는 여전히 10% 미만 또는 1∼2년 동안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스템통합(SI) 회사가 유지 보수 사업을 일괄 수주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최대 피해자는 국산 SW다. 사업을 수주한 SI는 적은 유지 보수 비용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다. 유지보수요율 22%를 요구하는 외산 SW에 금액을 지불한 나머지 비용에서 국산 SW 유지보수 비용을 정한다. 국산 SW업체 대표는 “2년 무상 유지 보수는 기본”이라면서 “정부가 요율을 높게 잡아도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SW와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 무상 배포하는 경우도 여전하다. 2000년대 중반에 정부가 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면서 관련 시장을 위축시켰다. 논란은 최근에도 반복된다. 행정자치부, 교육청 등 주요 부처와 공공 분야에서 SW를 개발해 무상 배포, 민간 시장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에서는 SW를 산업 육성보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면서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데 SW 산업의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산 선호 맹목 분위기 여전…SW 저작권도 요구

외산 SW 구매 선호 맹목 분위기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발주 시 외산 제품 기능을 명시한 '스펙 알박기'가 대표 사례다. 공공 SW 발주 사업 모니터링 등을 거치면서 불공정한 행위가 예전보다 줄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 주요 부처 산하 공공기관 등은 스펙 알박기를 하거나 원하는 제품을 SI에 요구하는 행태가 여전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특정 제품의 스펙(기능) 알박기는 공공사업 발주자의 역량 부족보다는 인식 때문”이라면서 “안일하게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W 저작권 소유권 주장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공공이 발주한 SW사업 저작권 소유자를 공공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SW업계는 업계가 몇 년 동안 투자해 개발한 SW 저작권을 공공이 무상으로 취득하려 한다는 점에 반발한다.

◇예산 확보, 주요 내용 법적 보장 시급

무상 유지보수 요구, SW 개발·무상 배포 등의 문제는 SW 가치 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예산 부족에서 기인한다. 지난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공공 SW사업 예산은 축소됐다. 2014년에 7.9%이던 SW 사업 예산은 올해 1.7%로 줄었다. 지난해와 올해 SW 사업 예산이 큰 차이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획재정부 등 예산 발주 기관을 설득해 SW 사업(유지보수 포함) 예산을 늘려야 한다”면서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무상 유지보수 제재, 비용 절감 우선주의 자세를 질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제도 장치도 필요하다. 스펙 알박기, 민간 시장 침해 논란 등 공공 SW 사업 문제가 발견되면 단순 권고 수준에서 그쳐선 안된다.

곽병진 미래부 SW산업과장은 “공공 SW사업 가치와 인식 개선 문제는 아직 권고 수준에 그친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별 사안마다 처리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전반에 걸친 제재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공공부문 SW사업 예산추이(단위:억 원, %), 출처:미래장초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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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CIOBIZ]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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