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SW업계 숙원

[프리즘]SW업계 숙원

“소프트웨어(SW) 분야에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해결 방안이 없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지명된 유영민 후보자의 말이다. SW업계 숙원 과제 해결을 의미한다.

[프리즘]SW업계 숙원

유 후보자는 SW 엔지니어 출신이다. LG전자 전산실에 입사해 최고정보책임자(CIO)까지 지냈다.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 LG CNS와 포스코ICT에서 부사장과 총괄사장을 역임했다. SW에 해박하다. 유 후보자가 SW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SW 시장은 고치기 어려운 문제로 심각하다. 예정 가격 등 불합리한 예산 책정으로 발주 시점부터 저가 사업이 양산된다. 과열 경쟁으로 사업 예산은 또 줄어든다. 반면에 불분명한 제안 요청으로 과업 범위는 늘어난다. 늘어난 범위에 대한 유지보수 가격은 줄어든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원격지 개발 불허 등을 비롯해 발주자의 잘못된 관행 문제도 많다. SW 기업의 수익성은 최악이다.

SW 산업은 3D(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업종으로 전락했다. 공공 SW 사업을 수주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청년은 SW 분야를 기피한다. SW 개발자는 다른 분야로의 이직을 꿈꾼다. 우리나라 SW 산업이 주저앉는 모양새다.

[프리즘]SW업계 숙원

지난 몇 년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한다.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말만 들린다. 대표 사례가 공공 SW 유지보수 요율의 현실화다. 지난 정부는 다부처 정책으로 올해까지 공공 SW 유지보수 요율을 1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의 유지보수요율은 7~8%대다.

지난 10년 동안 국가 정보시스템 규모는 두 배 이상 커졌지만 정보화 예산은 그대로다. 늘어난 업무 시스템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SW를 잘 아는 유 후보자가 미래부 장관에 지명됐다.

유 후보자는 SW 산업 개선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현안으로 지목할 정도로 의지도 있다.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생색내기 식 정책 발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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