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장 죽이는 공공SW, 법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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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중복과 민간 시장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한 'SW영향평가' 제도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 동안 '권고' 수준에서 그쳤던 한계를 극복할 전망이다.

15일 송희경의원실(자유한국당) 관계자는 “SW영향평가 제도를 SW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발의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면서 “조만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W영향평가 제도는 공공 정보화 사업 민간시장 침해 방지를 위해 2015년에 마련됐다.

공공 SW 사업 민간 시장 침해 논란은 2006년 정부가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정부는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개발, 사용하던 업무관리시스템을 폐기하고 온나라시스템을 공통 SW로 지정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개별 개발, 유지관리하던 시스템을 표준으로 보급해 예산을 절약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스템을 개발해 무상으로 배포하면서 관련 SW 업계는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에도 반복된다. 올 초 행정자치부가 '지방보고금 회계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 개방한다고 발표하자 관련 업계는 민간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반발했다.(본지 2017년 3월 16일자 3면 참고)

민간 시장 죽이는 공공SW, 법적으로 차단한다

민간 시장 침해뿐 아니라 유사 SW 중복 개발을 방지해 SW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SW영향평가가 시행됐다.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평가 전문위원이 중앙행정기관 등 55개 기관 1000여개 이상이 진행하는 공공 SW사업을 검토한다. 민간 시장 침해 우려 요소 등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관련 부분을 수정하도록 권고한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SW영향평가제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시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법으로 SW영향평가 시행을 보장하고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법 등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실은 내주 SW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 사안을 논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큰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에 강제성이 포함되면 SW영향평가 제도가 힘을 받는다. 공공 SW 사업 민간 침해 논란도 줄어든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SW영향평가로 공공 SW사업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 문제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지 사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SW개발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SW개발 이후 단계까지 SW영향평가를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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